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2025년 7월]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지원금 100% 지급!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환영할 만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개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웠던 육아휴직 지원금 사후지급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 vs 개선)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의 남은 50%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이 제약이 사라집니다.

구분	현행 지급 방식	개선 지급 방식
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50%) 미지급	전액(100%) 지급

2. 왜 바뀌었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이 복귀 후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하면 사업주가 금전적인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2025. 1. 23.) 포함 내용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

📌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주요 내용: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 지급

"사업주님들, 이제 복귀 직원의 퇴사 걱정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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